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후1830 판결 · 등록무효(특)

사건 개요

특허 무효심판 중 여러 청구항에 걸쳐 정정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선행 취소판결은 제1항 정정발명에 대한 심결 판단만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정정청구의 불가분성 때문에 다른 종속항을 포함한 심결 전부를 취소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제3항 정정발명의 진보성과 선행 판결의 기속력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심결 전부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청구항에 대한 판단에 같은 기속력이 생기는지, 취소판결의 기본 이유에 따른 객관적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 즉 심결의 사실상·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부 취소는 정정청구가 여러 항에 걸친 데 따른 것이고 취소의 기본 이유는 제1항에 관한 위법성이므로 기속력도 그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기속력 설명에는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제3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 해석과 진보성 판단 자체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판결 주문의 취소 범위와 기속력을 발생시키는 이유의 범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절차적 불가분성 때문에 함께 취소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 부분의 실체 판단까지 모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이유의 일부 오류가 있어도 독립적인 실체 판단이 정당하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