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후10810 판결 · 등록무효(상)

사건 개요

외국 자전거 업체가 국내 등록상표에 대해 부정한 목적의 모방 출원이라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상표의 해외 인지도와 국내 수입업자·출원인의 관계 등에 관한 새 증거를 제출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했지만 원심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새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정도로 유력한지, 등록상표 출원 당시 외국 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와 부정한 목적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행 심결을 번복할 만큼 유력하지 않은 증거도 같은 증거에 포함되지만, 결론을 바꿀 유력한 새 증거가 제출되면 일사부재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품 판매기간, 광고·보도, 대회 후원과 매출 등을 종합하면 출원 당시 미국·캐나다에서 선사용상표의 주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내 수입업자와의 상표권 수탁합의, 출원인과 수입업자의 관계, 출원 경위 등을 통해 부정한 목적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관한 새 증거가 선행 결론을 번복할 유력한 자료라며 심판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단순히 이전에 내지 않은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 증거의 실질적 증명력과 선행 결론을 바꿀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주지성과 부정한 목적은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내 인지도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