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17다227264 부당이득금 판결에서, 파생상품 자동매매의 입력 오류를 이유로 한 거래 취소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한맥투자증권은 외부 업체에서 사용권을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입력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했습니다. 호가는 매수하거나 매도하려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 업체 직원은 시장이 열리기 전에 이자율 계산에 필요한 설정값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원고 측 설명에 따르면 그 결과 자동매매 소프트웨어의 가격 한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고, 다른 호가를 따라 주문이 제출되면서 싱가포르 법인인 피고와 다수의 코스피200 옵션 거래가 체결되었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은 착오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한다고 통지한 뒤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중 한맥투자증권이 파산하면서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민법상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고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만, 잘못 안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시스템 관리상 잘못이 중대한 과실인지, 시장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입력 오류를 알고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이란 직업, 행위의 종류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은 금융투자업자로서 호가 입력 전 적합성 등을 점검할 의무가 있었고, 관련 업무 위탁 제한에도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외부 업체 직원에게 호가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를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지는 파생상품시장의 가격 결정과 계약 체결 방식, 시장 상황과 거래관행, 거래량, 구체적인 거래형태와 호가 제출 순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이례적인 가격이라는 사정만으로 착오 이용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상당 부분 시장 개장 전에 호가를 제출했고, 전후 일정 기간에도 같은 방식으로 거래해 왔습니다. 거래에는 옵션 예상 가치에 근접한 가격으로 체결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한맥투자증권의 착오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착오에 의한 취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프로그램에 실제 입력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오류로 체결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문 투자매매업자에게 요구되는 점검과 업무 관리 수준, 상대방이 오류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가격이 크게 어긋났거나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다는 결과만으로 착오 이용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매매 시장에서는 누가 언제 어떤 호가를 제출했는지와 평소 거래방식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판결은 자동매매 거래의 취소를 언제나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중대한 과실과 상대방의 거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다227264 판결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