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19다302985 청구이의 판결에서, 확정판결의 장래 금전지급 부분에 대한 집행배제를 구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교회는 유지재단인 원고 명의로 토지 등기를 마친 뒤 원고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교회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졌고 피고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사용이익 반환 등을 청구했습니다. 첫 판결은 교회부지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보아 그 부분 철거·인도 청구는 기각하면서 원고에게 이미 발생한 지료와 장래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의 지료 등을 지급하도록 명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일정한 요건 아래 건물 소유를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토지 사용권입니다.

이후 피고는 교회를 상대로 별도의 철거·인도 판결을 받았고 교회 측과 토지인도와 건물 권리 포기 등에 관한 합의도 했습니다. 피고가 첫 판결로 원고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자, 원고는 자신이 건물 소유자도 토지 점유자도 아니라며 청구이의 소송으로 집행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장래 발생할 지료까지 언제나 집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첫 재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이미 발생한 금전채무와, 그 후에도 토지 점유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전제로 명한 장래 금전채무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등으로 정해진 청구권에 관하여 집행을 허용해서는 안 될 사유가 생겼을 때 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판결의 판단 기준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사유가 문제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미 발생한 지료와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장래 금전지급 부분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첫 판결은 원고가 앞으로도 토지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하여 인도할 때까지 지료 등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런데 변론종결 후 원고가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판명되었다면, 그 예측이 어긋난 것으로서 판결 확정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입니다. 그 이전의 사유로 같은 권리관계를 다시 다투는 데에는 제한이 있지만, 이후의 사유를 들어 장래 지급 부분의 집행배제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이행 판결의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지료 등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토지인도일까지 매달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장래에도 특정한 사용관계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 전제가 판결 후 객관적으로 달라졌다면 장래 부분의 집행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의미입니다.

다만 처음 재판에서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판결 전체를 다시 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이미 발생한 금전채무 부분과 장래 부분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무엇이 언제 객관적으로 판명되었는지, 집행을 막으려는 기간이 어느 부분인지가 중요하며, 파기환송 자체가 모든 지급의무의 소멸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302985 판결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