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21다207717 배당이의 판결에서, 집행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를 후속 배당절차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배당표 경정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중 한 사람에게 약정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그 피고가 신문사 등에 대하여 가진 판결금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가압류는 앞으로 강제집행할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이나 지급을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그 피고는 신문사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여 신문사가 재단에 대하여 가진 광고료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여러 압류가 겹치자 재단은 돈을 공탁했고, 배당절차에서 그 피고에게 약 19억 4,500만 원이 배당되었습니다. 이후 그 피고의 다른 채권자가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으면서 다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후속 배당표에는 다른 채권자들과 잉여금을 받을 채무자만 포함되고 원고는 제외되었습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뒤 자신에게도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배당표를 고쳐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처음 가압류한 대상은 신문사 등에 대한 판결금 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권의 집행으로 배당을 받게 되면서 지급을 청구할 대상과 권리의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원래 채권에 대한 가압류 효력이 새로 생긴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이어지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 효력이 이어진다면,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와 겹쳐 진행된 후속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지위도 인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압류된 집행채권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한 배당이 이루어지면,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정한 사유로 배당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사라진 뒤 발생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도 포함됩니다.

이 상태에서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여 압류경합이 발생하고, 적법한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면 기존 집행채권의 가압류권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경합은 여러 압류의 효력이 같은 채권에 겹쳐 미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판결금 채권을 가압류한 뒤 그 집행으로 피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졌으므로 가압류 효력은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쳤습니다. 이후 다른 채권자의 추심명령과 경합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된 이상 원고를 배당받을 채권자에서 제외할 수 없었습니다.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한 만큼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의 대상과 범위가 판결금 채권 전부로 특정되어 가압류가 유효하다는 판단도 받아들였습니다. 원심의 이유 설명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가압류한 채권이 집행을 거쳐 배당금을 받을 권리로 바뀌더라도 기존 보전처분의 효력이 그 과정에서 끊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최초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후속 배당금지급청구권 사이의 연결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가압류를 먼저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언제나 우선하여 전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적법한 압류경합과 후속 배당절차에서 원고를 배당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배당에서 빠졌다면 배당기일의 이의와 배당이의 소송 등 절차적 대응도 함께 문제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07717 판결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