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21다227476 구상금 판결에서, 회생절차에 신고하지 않은 장래 구상권의 실권 예외를 인정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아파트 공사를 맡았습니다. 다른 회사는 공사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했고, 보증보험회사도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하자로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보증보험회사는 앞으로 채무를 이행하면 생길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지만, 발주자와 원고 및 연대보증인은 관련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연대보증인이 발주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그 판결에 따른 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내부 부담분의 정산을 요구했고, 예비적으로 자신의 구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구상권은 다른 사람과 함께 부담하는 채무를 대신 이행한 사람이 그 사람의 부담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장차 발생할 구상권을 회생절차에서 신고할 수 있는지, 다른 보증보험회사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별도로 신고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실제 구상금을 지급한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후라는 사정 등을 들어,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이 효력을 잃는 실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발생한 구상권뿐 아니라 장래 구상권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채권자가 채권 전액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전부의무자가 장래 구상권으로 별도 참가할 수 없고, 나중에 채권 전액이 소멸하면 구상권 범위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발주자였고, 보증보험회사와 원고는 모두 장래 구상권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발주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다른 장래 구상권자인 보증보험회사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장래 구상권을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실권의 예외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를 잃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빼앗아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는 특별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하고 관련 소송도 제기되었으며, 공동수급체와 보증인 사이의 법률관계상 원고가 여러 경로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실권의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채권의 실권과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이유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실제로 돈을 지급한 때와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해야 하는 때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하자책임처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나중에 정산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면, 지급 전의 장래 구상권도 회생절차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보증인이나 보험회사가 채권을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권리까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원래 채권자이고 누가 장래 구상권자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예비적 청구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것이므로, 대법원이 모든 청구에 관하여 최종적인 지급 여부를 확정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27476 판결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