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21다229601 판결에서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도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년을 지난 파견근로자의 임금차별 판단에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고 5명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회생절차 종결 후 입사한 원고 3에 대한 회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6명은 시멘트 회사 공장에서 보일러 운전, 펌프·컴프레서 유지·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사용사업주인 회사는 2013년 10월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5년 3월 종결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입사 시점은 회생절차 전·진행 중·종결 후로 나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파견관계가 성립한다며 일부는 고용의사표시를, 각자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이나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원심이 청구를 인정하자 회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직접고용청구권은 일정한 법 위반 파견 등에서 근로자가 실제 사용사업주에게 자신을 직접 고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이미 발생한 권리도 당시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예외에 따라 소멸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또한 사용사업주의 정년을 지난 뒤 일한 파견근로자의 임금차별을 판단할 때 누구와 비교해야 하고, 정년 전 정규직의 임금과 차액 전부를 손해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파견법과 시행령이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을 직접고용의무의 예외로 정한 취지를 살폈습니다.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에 일반적인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면 효율적인 회생이 어려워져 기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책적 고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개시 전 발생한 권리도 개시결정으로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그때부터 새로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시 전에 권리가 발생한 원고 1·2·6은 그 종전 권리를 근거로 개시 후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고, 진행 중 요건을 갖춘 원고 4의 권리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종결 후인 2016년 8월 입사한 원고 3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정년을 지난 원고 5에 대해서도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차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비교대상은 원칙적으로 정년 후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고, 그런 근로자가 없다면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 등도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근로자도 없어서 정년 전 근로자와 비교하더라도 정년 경과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해 산정의 기준 역시 정년 전 근로자의 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정년 후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지급했을 적정 임금입니다. 실제 업무·권한·책임, 동종 사업장 관행, 재고용 임금과 퇴직 전 임금의 차이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년 전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손해로 인정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1·2·4·5·6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 3에 대한 회사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회생절차 전에 생긴 직접고용청구권, 절차 진행 중의 권리 발생, 종결 후 새로 생긴 권리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 판결이 회생절차를 거친 회사의 모든 파견근로 권리를 영구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년 후 근로자도 차별금지의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지만 적정 임금을 판단할 비교대상과 사정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고용의무 불이행과 임금차별은 청구의 근거가 다르므로, 어느 청구가 어떤 시기의 사실을 근거로 하는지도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29601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