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21다276225(본소), 2021다276232(반소) 판결에서 담보가등기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공시송달로 확정된 제1심판결에 따라 이미 이전된 등기의 말소를 추후보완항소 절차에서 반소로 청구할 이익도 인정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근거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그 가등기가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매매예약 당시 토지의 실질 가액이 차용 원리금을 초과하므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공시송달로 확정된 제1심판결을 기초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가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면서 그 절차 안에서 반소로 본등기 말소를 구했습니다. 추후보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뒤늦게 항소하는 절차입니다.

핵심 쟁점

담보 목적의 가등기에 대해 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본소의 쟁점이었습니다. 청산절차는 담보 부동산의 가액과 채권액 등을 정리하여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반소에서는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피고가 같은 항소절차에서 말소를 청구할 필요와 이익이 있는지, 본소가 확정된 뒤 별도 소송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해당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보고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한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청산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했고, 매매예약 완결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만으로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까지 담보가등기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본등기만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다른 쟁점을 더 살필 필요 없이 본소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 신청하지만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으면 승소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에는 판결 주문에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신청 의사 진술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시송달 확정판결로 이전등기를 마친 뒤 추후보완항소에서 그 판결이 취소되고 청구가 기각된다면, 종전 등기의무자는 같은 항소절차의 반소나 별도 소송으로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반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고 반드시 본소 확정 후 별도로 소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등기 청구를 배척하고 말소 반소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등기원인 서류에 매매예약이라는 표현이 있어도 실제 목적이 채무 담보라면 그 실질에 맞는 법률과 청산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약 완결을 알리는 서면과 법정 청산금 통지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본등기 청구가 기각되는 것과 이미 마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판결 주문을 확보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이 판결은 말소를 요구하는 반소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며, 공시송달 판결에 기초한 모든 등기가 별도 판단 없이 자동으로 지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76225·2021다27623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