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22다303216 판결에서 식사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한 사람의 사인에 관한 감정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추가 심리를 통해 감정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질식 가능성을 근거로 상해사망보험금 일부를 인정한 원심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망인은 요양병원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의 응급처치와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 뒤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보험계약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른 상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보장하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했습니다.

상속인인 원고는 질식이라는 외부적 사고가 사망의 원인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질식과 급성심근경색증의 여러 선후관계를 가능성으로 제시한 감정과, 질식이 아닌 급성심근경색증을 사인으로 본 감정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부검의견도 급성심근경색증을 사인으로 보았습니다.

원심은 질식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망에 영향을 미쳤고 질병만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외래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질식이 사망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로 보험금 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외래의 사고는 질병이나 체질 같은 내부 요인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일어난 사고를 말합니다.

동일한 사망 원인에 관한 전문 감정들이 모순되거나 불명확할 때 법원이 한쪽 의견을 채택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고의 외래성과 상해·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사상 인과관계를 반드시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와 사망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할 상당한 인과관계는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반된 감정 가운데 하나를 단순히 다른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증거가 뒷받침하지 않는 한 감정서 보완,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을 통해 정확한 견해와 근거를 밝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서가 서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택한 감정은 질식이 먼저였을 가능성뿐 아니라 급성심근경색증이 먼저 발생한 뒤 음식물이 흡인되었을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반면 다른 감정과 부검의견은 급성심근경색증을 사인으로 보았고, 전자의 감정에는 부검감정서가 첨부되지 않아 상세 내용이 실제 검토되었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점과 이러한 반대 자료·절차상 미비를 고려하면 질식과 사망을 쉽게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감정기관에 추가 확인하여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과정에서 질식이 발생했는지, 부검에 그 특징이 있었는지, 어떤 근거로 의견을 제시했는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감정의 채택·배척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어떤 원인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그 원인이 보험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이 증명되었다는 평가는 다릅니다. 이 판결은 감정 결과의 결론만 비교하지 않고 검토 자료, 논거, 반대 증거와의 관계까지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사인이 질병이라고 직접 확정하거나 보험금 청구 전부를 기각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전문 의견과 부검자료를 추가로 확인한 뒤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식사 중 발생한 사망에 관한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303216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