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22다304189 판결에서 지하상가 보수공사 비용을 실제 부담한 상인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시설물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중 지방자치단체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인 지하상가는 관리회사에 운영이 위탁되어 있었습니다. 관리회사는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개보수공사를 진행했고, 임차 상인들은 비용을 부담하고 공사 진행과 기부채납을 추진할 목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관리회사는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변경공사까지 완료했고, 이후 승인 없는 변경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부채납은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이를 받아들이는 절차입니다.

상인단체는 소송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변경공사로 설치된 시설물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얻었다며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승인받지 못한 시설물은 상인단체 소유였다가 상가에 부합되었다고 보고 그 가액의 직접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부합은 물건이 다른 물건과 결합하여 독립성을 잃고 법률상 소유권의 귀속이 달라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사비를 실제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설치된 시설물이 상인단체 소유라고 볼 수 있는지, 시공 승인 여부가 소유권을 가르는 기준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또한 상인단체가 관리회사를 통해 비용을 부담한 계약관계는 그대로인데 최종적으로 이익을 얻은 지방자치단체에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법 제261조에 따른 첨부 보상청구도 부당이득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설물이 부합되어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계약 이행으로 제공된 것은 그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는 법리도 확인했습니다. 계약에 따른 급부가 제3자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방에게 계약상 대가를 청구해야 하고 제3자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조례와 위탁협약, 공사와 기부채납 경과를 보면 문제 된 시설물도 다른 개보수 시설과 마찬가지로 관리회사 소유였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변경시공을 승인했는지에 따라 소유관계를 달리 볼 근거가 없으므로, 추가 시설물만 상인단체의 소유로 분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인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고, 상인단체가 관리회사를 통해 공사비를 부담하게 된 원인관계가 실효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부합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상인단체가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시설물 소유권과 부합·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지방자치단체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실제로 돈을 낸 사람, 시설물을 설치하여 소유한 사람, 최종적으로 시설물을 취득한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경제적 부담과 소유권을 곧바로 동일시하지 않고, 계약과 조례에 따른 법률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종 수익자를 상대로 청구하면 계약상대방을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비용 부담의 원인이 된 관계가 유지되는지와 직접 청구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인단체의 직접 부당이득청구를 받아들인 판단을 파기한 것이며, 가능한 다른 상대방에 대한 권리까지 모두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304189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