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22다306642 판결에서 지상권 만료 후 지체 없이 갱신청구를 하지 않아 갱신청구권이 소멸했다면 지상물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약 4년 뒤 행사한 갱신·건물매수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그 위 건물을 소유한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고, 설령 그 권리가 소멸했더라도 건물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일정한 요건 아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의 존속을 위해 인정되는 토지 사용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존속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할지와 기간 만료 뒤 행사한 갱신·매수청구의 효력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날과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실제로 달라진 날 중 어느 때부터 지상권 존속기간을 계산할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처음으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두 번째는 기간이 만료된 뒤 곧바로 갱신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물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일정한 요건 아래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 등 지상물을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2006년 3월 2일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시작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전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잃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1987년 8월 4일을 기산점으로 삼고, 30년이 지나 권리가 소멸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할 때 지상권자가 갱신을 청구했으나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갱신청구 자체도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적시에 행사하지 않아 갱신청구권이 소멸했다면 적법한 갱신청구와 그 거절을 전제로 하는 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만료 후 약 4년이 지난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갱신·건물매수청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14년이라는 기재가 오기이고 실제로는 약 4년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건물 등기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의 존속기간까지 그때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권리가 성립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매수청구권 역시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생기는 권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갱신을 적시에 청구하고 거절당했다는 요건과 연결됩니다. 다만 이 판결이 지체 없이의 의미를 일률적인 며칠 또는 몇 달로 정한 것은 아니며, 약 4년이 지난 이 사건의 권리행사를 판단한 범위로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30664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