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 개요

국적과 주소지가 캐나다인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상당 기간 머물며 별거하게 되자 상대방이 국내 법원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위자료는 기각하였으며, 피고는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외국인 당사자의 가사사건에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 국내 거주와 이혼 원인 사실 및 재산의 소재지, 응소와 증거수집의 편의 등을 어떻게 고려할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국제사법에 따라 당사자의 공평·예측가능성, 심리의 적정·신속·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두고 거주하였고, 주요 이혼 원인과 국내 재산의 분할 여부가 다투어졌으며, 국내 응소와 증거수집 및 집행에도 실익이 있어 실질적 관련을 인정하였습니다. 준거법이 외국법이거나 외국 법원에도 관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관할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 판단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국적만으로 관할을 결정하거나 국내 재산 하나만으로 모든 이혼사건의 관할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재판관할과 적용할 준거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국제사법을 적용한 판결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 시점의 국제재판관할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