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 · 부당이득금

사건 개요

회생담보권을 신고한 근저당권자가 관리인의 이의로 조사확정재판을 진행하던 중,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부동산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에게 3억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어 공탁되자, 파산관재인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회생절차에서 확정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을 파산절차의 별제권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생계획의 권리변경과 회생절차개시 이후 새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이 회생절차 폐지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종전 회생절차에서 확정될 권리의 존재와 범위, 회생계획에 따른 변경 및 변제 내역을 반영하여 별제권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인데 신고한 회생담보권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전제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생절차개시결정 때 확정되므로 이후 새로운 거래에서 생긴 원본채권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근저당권이 실권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공탁금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단은 구별됩니다. 조사확정재판의 결과와 인가된 회생계획의 권리변경을 확인하고, 담보채무 확정 이후 새로 생긴 채권이 섞였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이 판결은 파산관재인에게 공탁금 전액의 귀속을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