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 손해배상(기)

사건 개요

변호사등록이 취소된 뒤 법정 결격기간이 지난 신청인이 다시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다른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으로 등록심사를 진행하여 약 2개월 뒤 등록을 마쳤습니다. 신청인은 협회와 당시 협회장을 상대로 위자료와 일실수입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법정 등록거부사유 이외의 의심으로 등록을 지연할 수 있는지, 등록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등록을 마쳤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협회와 협회장 개인의 책임을 어떻게 구별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등록거부사유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법률상 사유가 아닌 막연한 의심만으로 등록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범죄경력조회서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여죄를 추궁하며 심사를 지연한 데 과실이 인정되어 협회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3개월의 등록간주 규정이 그 기간의 위법한 지연을 항상 면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협회에 대한 일실수입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한 판단은 유지하였습니다. 협회장은 등록사무 수행 범위에서 실질적 공무원으로서 경과실에 그친다고 보아 개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일실수입 전액이나 청구액이 그대로 확정된 판결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이나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얻는 사업소득은 인적·물적 경비와 자본수입을 공제한 노동 대가를 산정하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대체고용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지연기간에 일반 근로자로 얻은 급여는 손익상계 대상입니다. 협회의 책임과 담당자 개인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책임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