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사건 개요

변호인이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마련하려고 돈을 송금한 뒤 돌려받는 거래를 반복하고, 그중 송금자료만 제출하여 전액 반환했다고 주장한 행위가 증거위조와 위조증거사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양형자료도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포함되는지와, 자료 자체의 내용·작성명의에 허위가 없는데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제출했다는 이유로 위조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이나 징계의 경중에 관한 정상자료도 증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조 여부는 증거방법 자체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입금확인증 등이 실제 거래를 증명하고 내용·작성명의 등에 허위가 없다면 허위 주장과 함께 제출되었어도 증거위조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난 가능성과 사법기능 저해 위험이 있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처벌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허위 주장이나 오해를 유도하는 자료 제출을 정당화한 것이 아닙니다. 증거 자체의 위조와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주장의 진실 여부를 구별한 판단이며,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결론으로 읽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