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2637 판결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으로 허가·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의 각 호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한 뒤 매도하면서, 실제로는 다가구주택이라며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판단하는 다가구주택에 무단 개조된 다중주택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의 다가구주택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고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에 가구당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용도변경 허가 없이 취사시설을 설치한 다중주택이고 20개 호실로 이루어져 당시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면제를 부정했습니다. 공급 당시 실질적 폐업도 인정되지 않아 관련 특례 주장 등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실제 이용 모습만으로 세법상 주택 유형이나 면적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사용승인과 공부상 용도, 적법한 용도변경, 법정 세대수 등 해당 시점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