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두55392 판결 ·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사건 개요

사립유치원 원장·경영자들이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라는 세출항목을 만들어 교비회계에서 별도 계좌로 돈을 옮겼다가, 유치원 회계로 세입조치하라는 감사결과 통보를 받고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설립자 소유 교지·교사의 사용대가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사후 운영비로 사용한 돈의 이체도 전출·유용인지와 처분절차의 하자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관계 법령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설립자에게 교지·교사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세출은 허용되지 않고 재산권 침해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용도의 인출·이체는 같은 유치원이나 설립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옮겨도 전출·유용에 해당하며, 사후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절차 규정 위반으로 정당성이 상실된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의견진술·방어권에 실질적 지장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취소할 정도의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좌 명의나 최종 사용처만으로 회계 전출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절차 판단을 모든 사전통지·의견청취 생략이 허용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되며, 실제 방어권 보장과 적용 법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