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 · 권리범위확인(특)

사건 개요

정제 제형에 관한 특허권자가 다른 제약회사의 확인대상 발명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심결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제조방법이 포함된 물건발명의 청구항을 제조공정 자체로 한정할지, 그 기재로 특정되는 최종 물건의 구조와 성질을 기준으로 비교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조방법이 기재되어도 발명의 대상은 최종 물건 자체이며, 제조방법을 포함한 청구범위 전체가 특정하는 구조와 성질을 기준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타정법으로 특정되는 특허 정제와 습식법으로 특정되는 확인대상 정제는 구조·성질이 달라 문언상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사상의 핵심과 실질적 작용효과도 동일하지 않아 균등관계도 부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제조방법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의 기재가 특정하는 물건의 구조·성질을 비교해야 합니다. 유효성분이 같다는 점만으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