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 보증금

사건 개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대금 정산을 위한 보증금을 지급한 뒤 공급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관리인은 계속 공급하기로 협의했고, 계약기간이 만료하자 원고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미 지급된 보증금의 반환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할 때 상대방이 갖는 공익채권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상 쌍무계약이란 양쪽 채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고 성립·이행·존속상 연결되어 담보로 기능하는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보증금은 약정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물품대금에 충당되는 선급금 성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채권과 물품대금채권 사이에 이행·존속상 견련성이 있고, 관리인이 계약 이행을 선택한 이 사건의 반환채권은 공익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회생절차 전에 돈을 지급했다는 시점이나 보증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채권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 충당에 관한 계약 내용, 서로의 채무 사이의 관계, 회생관리인의 계약 이행 선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