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도7104 판결 ·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개요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근무한 피고인들이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에서 보고 원본과 별도로 추가 출력하거나 사본한 문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로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대통령기록물 자체의 유출을 처벌하는 규정에 원본 문서·전자파일 외의 사본과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기록물 유출과 직무상 비밀 누설을 구별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률의 목적과 체계, 원본과 별도로 사본까지 보존할 필요성, 기록물 자체의 유출과 내용 누설을 별도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특별한 보존 필요 등의 사정이 없는 사본·추가 출력물까지 무단유출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아 해당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특정 동향 문건의 수집·보고 사실을 전달한 한 피고인의 공무상비밀누설 유죄는 유지했습니다. 다른 공무상비밀누설·공용서류은닉·무고 부분의 무죄와 뇌물 부분의 일부 무죄·일부 면소 판단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주문의 명백한 오류를 경정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본이라도 무엇이든 자유롭게 외부에 전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록물 자체의 유출죄 성립과 내용의 비밀 누설 등 다른 법적 책임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도 일부 비밀누설 유죄가 함께 유지되었으므로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무죄와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