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 건조물침입

사건 개요

세차업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계약 종료 후에도 일부 입주민과의 개별 계약을 이유로 지하주차장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출입금지를 결의하고 법원이 출입금지가처분을 했으며 결정문이 송달되었는데도 주차장에 들어가 세차하여 건조물침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일부 입주민의 승낙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출입금지 의사가 충돌하는 경우, 당시 판례와 공동주택 관리규정 아래에서 출입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이고 단지 내 주차장 관리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입주민은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관리 결정에 따라야 하며, 주차장 규정과 출입 목적·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입금지가 일부 입주민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의와 가처분을 알고 이에 반하여 출입했다면 현장에서 구체적 제지를 받지 않았거나 일부 입주민의 승낙을 받았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글은 2021년 1월 해당 판결의 판단을 소개한 것입니다. 주거·건조물침입에서 침입의 의미와 공동관리자의 의사에 관한 후속 판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관리자의 반대 의사만으로 현재의 모든 출입 사안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관리규약, 계약 종료, 출입금지 결의와 법원 가처분이 함께 존재한 구체적 사안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