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8780 판결 · 명예훼손 등

사건 개요

대안학교 영어 교과 담당자가 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문제 등으로 교장과 대립하면서 개인 신상에 관한 발언과 학교 재산 횡령을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은 학교 운영 정상화와 학생 학습권을 위한 공익적 행위라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발언·게시의 내용과 학교 운영 분쟁의 경위에 비추어 형법상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적인 신상 발언은 학교 운영 정상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을 주장한 게시글은 객관적 의미와 실제 사정의 불일치가 크며 분쟁 중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라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필요 없는 이용료 수령 문제 등을 둘러싼 대립의 경위를 고려하면 학교나 학생의 이익보다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비방 목적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학교 운영과 관련된 분쟁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발언과 게시가 공익적 표현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의 사적 성격, 실제 사정과의 차이,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사건의 동기·목적에 관한 판단으로 학교 운영 비판 일반을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