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3467 판결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사건 개요

주식과 제품 판매조직을 운영한 피고인 등이 사기, 자본시장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매원은 새 판매원을 소개하고 일정 직급에 오르면 산하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구조였으나, 피고인은 수당을 받는 직급이 제한되어 다단계판매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판매원 가입의 단계와 후원수당 지급 단계가 같아야 하는지, 현재 일부 상위 판매원만 수당을 받아도 모집·계열 구조 전체를 보아 다단계판매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입 소개에 따른 상하위 관계가 처음부터 기록·유지되고, 승급하면 산하의 여러 단계 판매원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방문판매법은 후원수당 지급 자체도 3단계 이상이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므로, 하위 가입 권유 방식과 3단계 이상 가입, 거래실적에 연동한 후원수당 방식을 갖춘 이 사건 조직을 다단계판매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주권 발행 전 판매한 주식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일부 사기·자본시장법 위반의 유죄와 다른 일부 무죄 등 원심 판단도 유지하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판매조직의 명칭이나 현재 수당 수령자 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가입 경로와 상하위 관계, 승급 후 수당 산정까지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여러 피고인과 혐의별로 유죄·무죄가 나뉜 사건이므로 모든 참여자에게 같은 범죄가 인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