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 부당이득금

사건 개요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거래 회사에 토지대금과 비용 정산금을 합해 75억 원을 지급한 뒤, 그중 비용 명목 40억 1,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비용 정산약정의 존재, 관할청의 허가 및 이사회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거래 상대방 회사의 실제 경영자·대표이사인 학교법인 이사들이 정산약정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와, 이를 제외한 결의가 정족수를 갖췄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용을 일단 부담한 뒤 정산하기로 한 약정과 관할청 허가가 있다는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과 개인적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이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거래 상대방 회사의 경영자·대표이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사정수 8명 중 찬성한 5명에서 이해상반 이사 2명을 제외하면 3명에 불과해 결의가 무효일 여지가 많다고 봤습니다. 의결권과 정족수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관할청의 허가와 유효한 이사회결의는 각각 검토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관할청 허가가 있다고 결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비용 전액 반환을 확정하지 않고 이해상반과 결의 효력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