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 보험금

사건 개요

우울증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단체상해보험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별도로 소멸시효도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정신질환에 관한 전문의 소견을 평가하는 방법과 보험사고 발생을 뒤늦게 확인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됐다면 다른 전문적 자료 없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으로 이를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때부터 진행하고, 객관적으로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없어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등에 예외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족이 이미 업무상 우울증에 따른 사망을 주장하며 다른 보상금 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점 등에 비춰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결론을 유지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험자의 면책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을 지적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사건에 적용된 구 상법상 2년의 시효와 개정 후 3년의 시효를 구분해야 하며, 자료 확보의 어려움만으로 시효가 언제나 늦게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