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271909 판결 · 사해행위취소

사건 개요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들을 함께 피고로 삼아 최초 매매와 이후 매매·신탁계약의 취소 및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수익자에 대한 소장이 주소보정 불이행으로 각하된 뒤 항소심에서 최초 매매 취소와 전득자들의 등기 말소로 청구를 정리하자, 원심은 뒤늦게 취소청구를 추가한 것으로 보아 1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핵심 쟁점

최초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를 취소하려는 청구가 포함돼 있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고 최초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명시했다면, 전득자에 대한 취소청구를 별도 항목으로 나누지 않았더라도 그 청구가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수익자에 대한 소장이 각하됐다는 사정도 이를 바꾸지 않습니다. 항소심의 변경은 기존 청구 일부를 유지하고 나머지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최초 제소 당시 제척기간을 지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청구취지 변경의 제목만으로 새로운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최초 소장의 실질을 살핀 판결입니다. 제척기간 준수를 인정한 것이지 사해행위 성립과 등기 말소 의무를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