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본소), 2019다202801(반소)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사건 개요

건물 소유자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중 토지 소유자가 펜스를 설치해 점유를 빼앗았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점유회수를 구했고, 토지 소유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해 소유권에 기한 토지 인도를 예비적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점유를 침탈한 사람이 소유자라는 이유로 점유회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본소와 반소가 모두 인용될 때 집행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점유의 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으므로 두 청구가 모두 이유 있으면 모두 인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점유자가 본소 판결을 먼저 집행해 점유를 회복하고, 그 의무 실현을 조건으로 소유자가 반소 판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 실익이 없거나 명백히 정의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로 저지할 수 있습니다. 대주의 승낙 없는 사용대차권 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결론 등도 수긍해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소유자라도 허용되지 않는 자력구제로 점유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점유회수 인정이 토지를 계속 사용할 본권까지 인정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집행 순서와 예외, 사용대차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