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77133 판결 · 학교시설사업비

사건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교육감은 학교시설사업비·내부비품비는 교육감이 부담하되 건설자금이자 등 자본비용은 별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감이 약 508억 원을 지급한 뒤 공사가 약 27억 원의 자본비용도 청구하자 그 부담 주체와 소송 방식이 문제됐습니다.

핵심 쟁점

비용 분담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학교시설 설치 협약에 관한 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심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학교용지법상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시설 무상공급 원칙을 바탕으로 전체 비용, 각자의 지출 규모 및 특별 요구로 증가한 비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분담 방식·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육감이 대부분의 설치비를 이미 부담했고 자본비용까지 전가하면 공사의 부담이 전혀 없어지는 점 등을 들어 자본비용은 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또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고 계약상 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상이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을 취소한 뒤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어느 한쪽이 잔여 비용 전부를 자동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이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교육감에게 전액을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비용 분담의 실체적 판단과 관할·소송 형식의 문제를 함께 다룬 파기이송 판결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