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9766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개요

울산광역시는 고속도로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 약정을 주위적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예비적으로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기부채납 약정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자주점유의 추정도 깨졌다고 보아 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지방자치단체가 취득 절차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사정 아래에서도, 점유 개시 경위와 도로의 이관·비용 정산 및 소유권 행사 경과를 종합해 자주점유 추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단점유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 양도를 전제로 한 관계기관 협의, 건설비용 일부 지급, 관리업무 이관과 이후 권리 행사 경과 등을 보면 토지 소유권이 양도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기부채납 약정에 관한 주위적 청구 판단은 유지하되,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부채납 계약의 성립을 직접 증명하는 문제와 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졌는지는 구별됩니다. 서류 미제출만으로 시효취득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예비적 청구를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최종 명한 판결과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