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준강제추행

사건 개요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은 피해자가 스스로 걷고 이름을 답하는 모습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전체적인 상태와 사건 경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 후 기억형성 장애인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을 어떻게 구별하고, 일부 대화나 보행이 가능했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억장애만 있는 블랙아웃과 의식을 상실한 상태를 구별하면서도, 의식이 남아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음주량·속도, 경과시간, 평소 주량, 영상과 목격 진술, 당사자 관계 및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해야 합니다. 보행이나 이름 대답 등 단편적 모습만으로 상태를 단정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가능성을 곧바로 추론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억상실이라는 말만으로 유죄나 무죄를 정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행위 당시의 판단능력과 저항능력, 피고인의 인식 및 이용 여부를 구체적인 증거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심리미진을 지적하여 환송하였으므로 유죄를 최종 확정한 판결과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