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2103 판결 · 수뢰후부정처사 등

사건 개요

공무원이 업체 담당자로부터 반복하여 향응 등을 받고 내부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마지막 두 차례 뇌물수수가 최후의 부정행위 뒤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 부분은 수뢰후부정처사가 아닌 뇌물수수만 인정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반복된 뇌물수수와 부정행위가 하나의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경우, 마지막 부정행위 뒤에 받은 뇌물도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법 제131조 제1항이 반드시 모든 뇌물수수가 끝난 뒤 부정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수수 도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된 수수와 부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해법익도 같다면 최후 부정행위 이후의 수수도 함께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도 개별적인 시간 선후만으로 분리한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보아 원심 전부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나중에 받은 모든 금품이 자동으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된 범의, 동일한 피해법익, 전체 수수와 부정행위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유무죄 부분뿐 아니라 다른 유죄 부분과의 죄수 및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관계 때문에 판결 전부가 파기되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