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3899 판결 · 의료법위반

사건 개요

의사인 피고인이 2016년 4월부터 7월까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명의로 일곱 차례 처방전을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원심이 구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자 피고인은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처방전 작성·교부를 금지한 구 의료법 규정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자로 표시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처방전 등이 직접 진찰·검안한 결과에 근거한 의료인의 판단을 표시하고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그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이고, 대상자가 실존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도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곱 차례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행위에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상자가 실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접 진찰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처방전의 정확성과 신뢰성이라는 규정 취지에 따라 허무인 명의의 작성·교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적용된 구 의료법 조문에 관한 판결이므로 구체적 사안에서는 적용 시점의 법령과 행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