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행정청이 운송사업자의 미인가 노선 운행 등에 대해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한 뒤, 다른 노선의 위반행위에 대해 다시 5,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처음 처분할 때 행정청이 두 위반행위를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함께 상한 내에서 처분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의 과징금 상한이 여러 위반행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행정청이 이미 인지한 행위를 나누어 부과하거나 종전 처분 전의 행위를 뒤늦게 발견하여 추가 부과할 때 어떤 제한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선택하면 여러 위반행위에 대해 1회 부과할 총액의 최고한도는 당시 법령상 5,000만 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지한 여러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일괄하여 처분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나누어 상한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종전 처분 이전의 다른 위반행위를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전체를 일괄 처분했을 정당한 금액에서 이미 부과한 금액을 뺀 범위에서 추가 처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두 행위를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추가 부과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처분에 관한 원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위반행위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노선 기점·종점의 임의 변경에 관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면서 과징금 산정·부과의 위법을 지적하였습니다. 당시 적용 법령과 각 행위의 발생 시점, 행정청의 인지 시점 및 종전 부과액을 구별하여 검토해야 하며, 모든 시기의 위반행위에 영구적으로 하나의 상한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