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772 판결 · 시공업체선정처분취소

사건 개요

담양군수가 농가 지원사업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시공업체를 공모하고 절대평가 점수에 따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들은 법률상 근거 없이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하였다며 자신들에 대한 제외결정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 대한 선정·제외결정 전체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선정결과 공고의 처분성, 제외된 업체가 다른 업체들에 대한 결정까지 다툴 원고적격,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한 시공업체 사전선정에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각 업체에 대한 선정·제외결정이 각각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에 대한 제외결정은 다툴 수 있지만, 절대평가에 따른 선정이어서 경원관계가 아니고 다른 업체의 선정에 따른 영업기회 감소는 간접적 경제적 불이익에 그치므로 나머지 결정의 취소를 구할 적격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 목적을 위한 조건과 그 준비조치인 업체 선정은 재량 범위의 행정활동으로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고 하나에 담긴 결정도 업체별로 소송대상과 원고적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 조건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적법성, 이행가능성, 비례·평등원칙과 심사기준의 합리성이 요구됩니다. 이 사건은 모든 응모업체가 한정된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상대평가 사안과 구별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