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사건 개요

행정안전부장관이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일부는 당진시, 나머지는 평택시 관할로 정하자 충청남도지사 등은 평택시로 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종전 해상경계선의 효력, 신청기간과 신청권자, 의견진술 등 절차 및 관할 결정의 이익형량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새로 조성한 해상 매립지의 관할을 종전 해상경계만으로 정할 수 있는지, 관할 귀속 결정에 인정되는 형성의 재량과 그 한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상 공유수면의 매립지는 국가의 결정으로 관할을 정해야 하며 종전 해상경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신청권자이고 준공검사 전 신청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결정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의견제출과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어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장관에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이 있지만 관련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하며, 이 사건 결정은 지리적 연접성, 기반시설, 행정 효율 및 주민 이익 등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매립지가 인접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귀속된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토지이용계획, 교통과 접근성, 행정서비스, 해양 접근성과 주민의 경제적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형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절차 판단도 실제 의견제출과 제소기간 준수 등의 사정을 전제로 하므로 절차 규정 위반이 언제나 무시된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