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 · 공사대금

사건 개요

하수급인이 미지급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발주자인 도급인에게 요청했습니다. 도급인은 그 전에 수급인의 레미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했고, 직접지급 요청 후 이를 대위변제하여 취득한 구상금채권 등으로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이 생긴 뒤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접지급 요청으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므로 그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를 하수급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구상금채무는 공사완성의무가 변형된 것으로 공사대금과 이행상 견련관계가 있어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합니다. 발생의 기초 원인이 요청 전에 존재했던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직접지급 요청 뒤 생긴 모든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청 전 기초 원인과 공사대금채무의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 지체상금과 변제 항변도 개별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