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654 판결 ·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개요

웨딩컨설팅 업체 운영자가 소속 웨딩플래너들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실제 업무 수행과 보수 지급 방식을 살펴 웨딩플래너들을 근로자로 인정했고, 피고인이 그 판단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고객 상담과 결혼 관련 업체 선정·예약 등을 수행한 웨딩플래너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회사의 업무 지휘·감독 및 근무조건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가 교육과 고객관리를 지시하고 제휴업체와 가격, 계약 목표를 관리한 점, 관리업무도 맡긴 점, 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엄격히 관리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회사가 비품·사은품을 제공하고 성과와 무관한 고정급을 지급하며 직급과 승진심사를 운영한 사정도 함께 보았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웨딩플래너라는 직업명이나 개인적으로 고객을 유치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휘·감독, 시간·장소의 구속, 보수 구조 등 구체적인 업무관계를 종합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업체의 근무 실태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