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 보증채무금

사건 개요

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차용금 30억 원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보증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대여회사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자 피고 회사는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서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대표이사의 거래에서 상대방을 보호하는 기준이 선의·무과실인지, 선의이면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률에 따른 제한과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른 제한을 달리 취급할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다수의견은 선의의 상대방에게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보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제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이에 배치되는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 원고가 결의 흠결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보증채무 이행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사회 결의가 없어도 모든 거래가 유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의 흠결의 인식가능성, 거래 경험과 관계, 거래의 이례성 등을 종합하여 악의·중과실을 판단합니다. 판례변경에 반대한 네 대법관의 의견도 있으며,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은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