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사기·횡령

사건 개요

명의신탁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받은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했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횡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와 피고인이 각각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횡령죄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무효인 약정을 기초로 한 사실상 위탁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횡령죄가 보호하는 위탁관계를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관계로 한정했습니다. 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약정과 부수 약정은 무효이고 그 사실상 관계도 불법적인 관계여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말소등기 의무나 제3자 처분의 유효 가능성만으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다른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횡령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횡령죄 불성립이 명의신탁을 적법하게 만들거나 민사상 권리관계를 모두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별도의 유죄 부분도 있으므로 전부 무죄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는 유형과 형사상 위탁관계의 한계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