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법인의 사용인들이 거래 상대방과 공모해 법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배임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사용했고, 그 결과 소득이 누락된 상태로 법인세가 신고됐습니다. 과세관청은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중과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인이 선임·감독상 주의를 다하지 못했으나 사용인의 배임적 범행을 쉽게 알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 중한 가산세와 장기 제척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대표자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의 범행이 법인의 의사·이익에 반하고 거래 상대방의 가담 등으로 쉽게 인식·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과 가산세 제재는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감독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부정행위가 과세권 행사를 어렵게 했다면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된다고 구분했습니다. 이에 법인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이미 직권취소된 일부 부가가치세 처분 관련 소는 각하했습니다. 장기 제척기간도 적용할 수 없다는 5인 대법관의 별개·반대의견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법인이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 본세와 모든 가산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상 주의를 다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사용인이 대표자인 경우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수의견은 제재인 중과 가산세와 방해된 과세권 보장을 위한 장기 제척기간의 취지를 달리 보았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