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단11447 판결 · 주거침입

사건 개요

과거 주거침입을 수반한 성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알아낸 뒤 주거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앞선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허락 없이 주거에 들어간 행위의 주거침입죄 성립과 계획성, 피해자의 충격 및 반복된 전력이 형의 선택과 양정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과 영상 자료 등을 근거로 주거침입을 인정하고 형법상 누범가중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인 준비, 피해자가 입은 충격, 누범기간 중 재범 및 관련 전력 등을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의 심판 대상은 주거침입죄입니다.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이 양형에 고려됐다는 사정과 이번 사건에서 성폭력범죄를 유죄로 판단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 형량은 이 사건의 전력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