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16.자 2019마6102 결정 · 배당이의

사건 개요

파산관재인이 근저당권 설정행위를 부인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를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제1심이 파산계속법원으로 이송하자 관재인이 불복했고 원심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부인권을 행사하는 배당이의의 소에 파산계속법원 전속관할 규정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 전속관할 규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법률을 일반법·특별법 관계로 단순히 볼 수 없고 소송의 본질과 관할 규정의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을 집행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해야 같은 배당액에 관한 여러 판결의 모순을 줄이고 후속 배당절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 행사 여부에 따라 소송 중간에 관할이 달라지는 문제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배당이의의 소로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해 제1심 이송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부인권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송이 파산계속법원 관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정은 배당이의 소송의 관할을 정한 것이며 근저당권 부인의 성립이나 최종 배당액까지 확정한 판단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