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사건 개요

대학교원들이 엄격한 평가기준에 미달해 재임용을 거부당한 뒤 무효확인과 재산적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학교법인은 기준 미달 교원 다수를 별도 기준으로 구제하거나 신규 채용했지만 원고들은 최종 탈락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임용거부가 무효라는 점을 넘어 고의·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의 판단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수 교원이 현실적으로 통과하기 어려운 객관성·합리성 없는 기준을 설정한 뒤 사전에 원칙을 정하지 않고 일부만 구제한 절차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봤습니다. 학교가 참여자 선정 등에 관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참여 등을 사후 구제기준으로 삼은 점과 종전에는 기준 미달자를 계속 재임용한 경과도 고려했습니다. 재임용거부 무효 판단은 유지하면서 재산적 손해배상을 부정한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판단 등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재임용거부 무효가 언제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고의·과실과 객관적 정당성 상실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재산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요건도 다릅니다. 이 판결은 구체적 배상액을 최종 확정한 것이 아니라 재산적 손해 부분의 재심리를 명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