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 개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재산권 보호와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조합원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의 열람·복사를 요청했습니다. 조합장이 이를 거절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핵심 쟁점

두 자료가 법정 열람·복사 대상인지, 요청자가 감사도 겸하는 경우 의무가 적용되는지, 변호사의 자문에 따른 거절에 법률의 착오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화번호와 동호수 배정 결과 모두 열람·복사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전화번호는 조합원 명부에 없더라도 사업 시행을 위해 수집·관리하는 관련 자료이고, 조합원 사이 의견수렴에 필요하며 특별법상 제공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라는 지위를 겸해도 조합원으로서 요청할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변호사 개인의 견해에 따른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해당 사업의 조합원·토지등소유자에게 법정 목적과 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와 일반 공중에 무제한 공개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도 별도로 제한됩니다. 당시 규정과 구체적 요청 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