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 총회결의무효

사건 개요

최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사업시행계획 폐지 후 정관으로 자격을 회복시킨 조합이 새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금청산대상자 일부가 참여한 총회결의와 새 계획의 효력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최초 계획 폐지로 조합원 지위가 자동 회복되는지, 자격 없는 사람들의 표결 참여가 새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할 정도의 하자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 실효는 장래에 효력이 생길 뿐 이미 발생한 탈퇴 효과를 소급해 없애지 않으므로 조합원 지위가 자동 회복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가입 기회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현금청산대상자의 개별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 회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격 없는 참여자들을 제외해도 의결정족수를 넉넉히 충족하고 그 참여가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줬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결의 무효나 계획 취소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조합원 자격 판단과 총회결의 하자의 효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현금청산대상자에게도 수용 등을 다투기 위한 계획 취소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됐지만, 이것이 곧 취소 사유의 성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도시정비법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