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고단10594 판결 ·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개요

신축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현장소장과 비계설치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업체 대표가 근로자에게 높은 건물 외벽의 보호망 설치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안전대 등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계가 붕괴해 근로자가 추락하고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서로 다른 업체에 소속된 현장소장과 재하도급업체 대표에게 근로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비 지급·착용 의무 및 공동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안전대 등을 지급해 착용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공동의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인정해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중한 상해와 범행의 내용을 불리하게, 인정·반성 및 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사정과 재발 방지 다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사 도급 단계가 여러 번 나뉘더라도 실제 현장 관리·작업 관리 역할에 따른 주의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죄명은 업무상과실치상이며, 별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중대재해처벌법 판단을 한 사례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