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2018다304397(병합) 판결 · 공사대금·유치권확인

사건 개요

공사대금 지급과 유치권 확인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청구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확정 청구로 변경됐고, 원심은 같은 공사대금채권의 일부를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으로 중복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면서 같은 범위를 회생채권으로도 다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생담보권이 회생채권 중 유치권 등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동일한 범위를 회생채권으로 중복 확정할 이익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권과 중복되지 않는 회생채권 부분에는 이러한 잘못이 없지만, 상고심 중 회생절차가 폐지돼 환송심에서 통상의 이행청구·유치권확인청구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변론 없이 판결하는 상고심 단계에서 제기된 소송절차수계신청은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동일한 채권을 두 유형으로 중복 확정할 이익이 없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회생절차의 개시·폐지에 따라 청구취지와 소송 수행 방식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보 범위와 비담보 범위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