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 해고무효확인

사건 개요

기간의 정함 없이 근무하던 근로자가 계약종료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종료일과 사전 통보·임금 지급에 관한 계약 조항만 적혀 있었고 구체적인 종료사유는 없었습니다. 원심은 근로자가 사유를 알고 대응할 수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통지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알고 있더라도 서면 통지에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서면 통지가 해고를 신중하게 하고 사후 분쟁 및 근로자의 대응을 명확하게 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상세한 기재가 없어도 되는 경우와 달리,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 조항은 해고사유가 아니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해고예고에 관한 계약 조항과 실제 해고사유는 다릅니다. 통지서에 사유가 간략히 적힌 경우와 전혀 없는 경우를 구별해야 하며, 이 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나 환송 후 금전청구의 최종 범위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