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 손해배상(기)

사건 개요

개인회생 서류 작성을 맡은 법무사 측이 법원의 보정권고에 있던 명백한 오기를 확인하지 않아 거액의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그 상태로 변제계획이 인가되자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서류 작성·제출 업무와 관련한 법무사의 설명·조언 의무, 변제계획 인가만으로 손해가 확정되는지 및 채무자의 사후 조치를 책임제한에 반영할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적법하고 유효한 업무 위임 범위 안에서 보정권고의 오기를 확인하거나 의뢰인에게 설명·조언할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인가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처럼 면책결정 전에는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책 여부와 손해범위·지연손해금, 누락채무를 포함한 재신청 가능성을 책임제한에 반영할지도 심리하도록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과실의 존재와 손해의 발생·범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개인회생의 변제계획 인가와 면책 효과를 구별한 판결이며 일반 회생절차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언제나 절차를 폐지하고 재신청해야 한다는 일률적 의무를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