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 해고무효확인

사건 개요

장기간 인사평가가 저조한 근로자들이 직무교육과 재배치를 거친 뒤에도 업무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평가의 공정성과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만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장기간의 능력 부족, 교육·전환배치 및 개선 가능성을 어떻게 종합할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순한 상대적 저성과를 넘어 상당 기간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개선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평가기준 공개·이의제기 절차와 복수 평가, 장기간 부진 및 직무경고, 10개월 교육과 재배치 후의 실질적 능력 부족과 개선의지 등을 종합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평가 하위권이거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업무의 수준과 부진 기간, 실제 개선 기회 및 그 이후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